[촉법소년 하향 논의]③"범죄 예방효과 입증 안 돼"…반대 입장 전문가들도 많아

"처벌 강화→공포 조장→책임 회피" 우려

대법관 후보자도 반대…"낙인효과 부작용 커"

'연령 기준보다 관리 시스템에 본질' 주장도

"소년원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들 발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7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흥사단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YMCA연맹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7.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도 입법 작업에 착수했지만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단순한 연령 조정이 범죄 예방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아동·청소년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는 분명히 흉포화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TF에서 보호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이들은 단순한 연령 조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입증은 전혀 없으며, 아이들을 교화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부 소년보호위원으로 활동 중인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른 나이부터 사법 절차를 겪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오히려 책임을 부인하고 회피하게 만드는 이상한 방법을 가르칠 뿐"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아이들은 이제 처음 사회의 규칙을 배워가는 단계에 있다. 해선 안 되는 일이 뭔지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체화되기가 쉽지 않다. 합의된 규칙을 지키도록 하는 게 교육과정인데, 섣불리 행동의 결과만 가지고 강제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가혹하다. 엄벌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촉법소년이 규칙을 어겼을 때는 사법절차로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가르쳐주는 교육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역시 청소년 범죄 예방은, 소년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교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실제 책임능력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소년까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사회적 낙인 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클 수도 있다"며 사실상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09. [email protected]

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촉법소년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촉법소년 문제의 본질은 연령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서울소년원장을 지낸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매해 3500여명의 촉법소년 중 60%가 나중에 평생 상습 범죄자가 되는 아이들이다. 법무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가 달라붙어서 총체적인 해결책을 낼 위원회를 만들어 관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현행 보호처분제도와 관련해 "소년법에 명시된 목적만 정확히 지켜진다면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개정된 소년법 제1조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한 교수는 "소년원은 정상적인 아이들도 제대로 성장하기 힘든 곳이다. 건전한 성장을 돕는 시설이 되려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아도 훌륭한 교육 인프라가 구비돼야 한다. 이미 삐뚤어진 아이들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것은 힘들지만, 이를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촉법소년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변화시키는 동력은 엄벌이 아니라 포용에서 나온다는 주장도 있다.

현 변호사는 "아이들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변해야겠다는 동력을 갖게 된다"며 "더 많은 아이들을 소년범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사법절차 이전 단계 전에서 더 포용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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