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북핵 포기 노력 실패…이제 현실 직시할 때"

'北 핵보유 인정' 주장…"한반도 전쟁 위험 줄여야"

이스라엘 등 모델 제시…"무기 휘두르지 않으면 감수"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열린 만경대혁명학원ㆍ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이 이어지고 도발 수위도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가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마틴센터 비확산연구센터 동아시아 비확산 담당 국장은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공개한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받아들일 때'라는 기고문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루이스 국장은 기고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역량을 포기하게 하려던 미국의 30년에 걸친 노력은 '미국과의 관계 또는 무기와 고립'이라는 간단한 선택을 제공하는 데 기초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선택을 했다"라며 "그 정부는 지난 9월 자신을 핵보유국으로 선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라며 "김정은은 이를 불가역적이라고 말했으며, 추가적인 비핵화 대화는 배제했다"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미국이 현실을 마주할 때"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김정은을 상대로 한 무기 포기 독려는 실패했다. 뿐만 아니라 그(김정은)는 국가 수호를 위한 (무기) 사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고 했다.

루이스 국장은 기고문에서 "미국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한이 핵을 보유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 미국 정부는 이를 완광히 거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받아들일 경우 세계 비확산에는 차질을 주고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은 루이스 국장도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핵보유 인정이 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봤다.

루이스 국장은 특히 "미국이 상황을 능숙하게 처리한 선례가 있다"라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미국은 이들이 무기를 휘두르지 않는 한 감수하기로 선택했다"라고 강조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런 접근법을 취했다면 현재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그는 "북한이 무장해제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다른 긴장 완화 조치를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루이스 국장은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목표물로 만들기도 한다는 점을 알 정도로는 똑똑하다"라며 이런 사고를 기반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를 하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핵 클럽'에 진입하는 일을 외면하는 것은 쓰라리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 핵 프로그램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루이스 국장은 이런 취지로 "이제는 우리 손실을 줄이고 현실을 직면하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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