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월성 원전 1호기 재판' 도마 위…양태경 지법원장은 '신중'

조수진 의원 "원전 폐쇄라는 결론 짜 맞춰놓고 추진"

양 지법원장, 대부분 답변에 신중…"재판 중이라 답변은 적절치 않아"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4일 국민의힘 조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이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수진(비례대표)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하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조기 폐쇄를 위해 가동 경제성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해 이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내리고 영구 정지시켰다”라며 “원전 폐쇄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과정을 짜 맞춰나갔으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만 46번이 나온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이 무려 7000억원 상당의 비용 보전을 정부에 신청했고 이러한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졌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잘못으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수원 사장과 관계자를 시켜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사회를 속여 월성원전 1호기가 즉시 가동 중단되도록 의결했으며 이 결과 1481억원 상당의 손해가 한수원에 발생했다”며 “손해를 끼친 부분이 배임이 맞냐”고 물었다.

양 지법원장은 이에 대해 “의원님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다만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최근 검찰에서 재판 중인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 의원이 대전고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시갑)의원은 양 지법원장에게 앞서 월성원전 1호기 연장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해당 재판을 잘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조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반박하려 하자 야당의원들이 “페어플레이하자”는 등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편 공소장 변경 시기를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에 대한 질문에 양 지법원장은 “오는 18일과 25일 이뤄지는 재판 전까지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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