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 5G' 제4이통' TF 발족…스타링크 들어올까

과기정통부,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 회의

다음달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 마련

[서울=뉴시스]LG유플러스 임직원이 서울역 인근 빌딩에 구축된 기지국 안테나를 점검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LG유플러스 제공) 2022.09.04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망 구축 의무 기준 미달로 KT,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28㎓ 대역을 회수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 킥 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28㎓ 대역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와 함께 다음달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가 최종 할당취소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신시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부터 망 구축, 사업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등이 참여했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주파수 할당방식과 상호접속·설비제공 등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및 사업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담반 논의를 진행해 다음달 중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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