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 독립성 중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

'지방의회기본법' 조속한 제정 촉구

[서울=뉴시스]김현기(오른쪽)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허식 부회장(인천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부회장(전라북도의회 의장), 김기환 부회장(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권혁열 사무총장(강원도의회 의장), 상병헌 정책위원장(세종시의회 의장) 등 협의회 임원진 6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보장 ▲지방의회 조직권 및 예산권 확립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한 차관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지방의회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도록 19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차관은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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