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vs 추가 업무개시명령…강대강 최고조

6일 2시부터 서울·경기 등 15개 거점서 총파업 대회

연대 파업 벌이고 조퇴·휴가 등 모든 수단 동원키로

투쟁 동력 미미 분석도…추가 업무개시명령 긴장감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12일째인 지난 5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동 코카콜라 광주공장 앞에서 노조원들이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6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정부가 내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고,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어 노정 간 강대강 대치는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13일째를 맞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경기 등 전국 15개 거점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대응 예고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탄압은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현 정부의 최대 걸림돌이자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조직적 차원의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에는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분산 개최하며 총연맹 차원의 연대 투쟁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쟁의권이 없는 사업장은 총회나 조퇴, 휴가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파업 투쟁 대회는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15개 거점에서 개최된다.

서울·경기(의왕테크노파크 근처), 인천(인천시청), 부산(신성대 부두), 대구(국민의힘 대구시당), 경북(포항 글로비스 네거리), 광주(국민의힘 광주시당), 경남(국민의힘 경남도당), 제주(제주시청) 등이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 등 산별노조의 파업 동참을 밝히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2일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동조 파업'을 선언하고, 각 지역에서 열리는 총파업 투쟁 대회에 참여하기로 한 바 있다. 서비스연맹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동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2022.12.04. [email protected]

다만 총파업 투쟁 동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전국철도노조, 의료연대본부 등 산별노조 조직이 최근 잇따라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총파업을 철회하면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참여 예상 인원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정부도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이 각 사업장 등 현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부분 임금·단체 협상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전체적으로 총파업이 커질 수 없는 분위기"라며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중심의 총파업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업종에 이어 정유·철강 등에 대해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돼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총파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국민적 지지와 신뢰도 얻지 못할 것"이라며 투쟁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서도 "정부의 정당한 업무개시명령을 '강제노동'으로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물류 정상화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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