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협상...與 "예산 볼모 삼아" 野 "대통령 눈치만 봐"

與 "민주당, 왜 이상민 해임에 집착하나"

"예산안과 연계를 염두 둔 것으로 밖에"

野 "이상민 있는데 수사 제대로 안 될것"

"중재 제안 협조 않으면 법안 처리"압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신재현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협상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이 예산을 볼모로 삼아 정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여당이 예산 편성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제발 이성과 양심을 되찾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 왜 그토록 이상민 장관 해임에 집착하는 것인가"라면서 "겉으로는 이상민 장관이지만 속내는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이 싫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해임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다.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남발하는 해임건의안에 대해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 또한 서면논평을 통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제1야당의 의원들이 모인 총회에서 총의를 모은 안건이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이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라니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총의를 모을 시간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심을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면서 "예산을 볼모로 삼아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되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7. [email protected]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날 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라면 더 이상 위헌적으로 시간끌기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양보, 수용해 정기국회 내 민생 예산 처리 및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의도적인 태업으로 헌법,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긴 지 닷새째"라며 "그런데 여당은 초부자감세, 정부원안을 고집하며 민생을 나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속도를 내야 하건만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 최대한 줄여서 당면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까지 합의한 감액규모 조차 전례 비춰보면 새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는 "검은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거 아닌가. 정부안보다 민주당 안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더 효과적이면 수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대통령 눈치만 살피면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 예산심의권은 부정하고 있다. 왜 부자를 돕는 건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 돕는 건 투자라고 안하나"고 비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을 두고서는 "윗선수사는커녕 꼬리자르기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의 최종지휘감독자이자 경찰 고위직 인사권을 쥔 행정안전부 장관이 버젓이 잇는데 수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일선 실무자 수사만 요란하게 이어질 뿐이고 수사결과는 언제 발표될지 감감무소식"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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