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표결 강행하나…여야 예산정국 극한 대치

정기국회 마지막 날…민주, 해임건의안 강행처리 방침

예산 정국 '안갯속'…국민의힘 반발로 협상 난항 예상도

1·2일 본회의처럼 해임 건의안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 2022.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기국회가 9일 마지막 날을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이르러 합의가 끝내 불발된 상태에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예산정국은 대치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장의 권한에 따라 본회의에 해임 건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169명 의원 전원 명의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 건의안은 오는 11일까지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만약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 표결에 부친다면 민주당은 이를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은 총 169명으로 가결 기준인 재적 의원의 과반(151명)을 넘어 민주당 단독으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지면서 예산안 협상도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 감액 규모 등에 있어 이견 표출로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400-1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08.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정부 세출 예산의 5조1000억원가량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과 정부는 현재 2조6000억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의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당에 '최후통보'했다. 혹시 모를 예산안 처리 불발에 대비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임시국회는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단, 이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표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이 본회의 개의 전까지 끝내 성사되지 않는다면 김 의장이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지난 1, 2일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민주당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현재 김 의장은 해임 건의안만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의를 결정해야 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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