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더 못미뤄…약자 보호위해 개혁 박차"

"미노연 개혁 권고안 토대 정부 입장 정리"

"미래지향적 노사 문화 정착되도록 개혁"

"경제에 깊은 상처 남기고 파업 끝내 유감"

"산업현장 만연 조직적 불법 뿌리 뽑아야"

"신속·엄정 법 집행…임기 내 타협은 없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장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미래 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거론하며 "이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52시간제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제도 유연성 및 탄력성 제고 ▲임금체계 직무성과 중심 개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기간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이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인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민, 근로자, 사업주들은 겁나서 아무 것도 할수 없다"며 "제 임기내에 불법과 타협은 없으며 국민들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갈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파업기간에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고 정부를 믿고 인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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