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 감세' 野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쳐주는 격"(종합)

주호영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고친다는 것"

"눈감고 아웅하는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어"

송언석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심보"

류성걸 "유리할땐 합의, 필요시 뒤엎는 행태"

"野, 지난 5년간 증세 혈안이었다 감세 주장"

"해임건의·법인세 꼬이니 엉뚱한 곳서 헤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자체적으로 '서민 감세', '국민 감세' 예산안을 내세운 데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내지르기식 안(案)"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잔뜩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 감세, 국민 감세라고 하는 건 흥부전에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케어 건강보험료 2.8% 인상 등 모두 올려놓은 것을 정상으로 돌리겠다고 법인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추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걸 일일이 발목 잡으면서 방해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 123만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터트린 정부다. 서민 감세라지만 눈 감고 아웅이고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며 경제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과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즉시 집행되도록 협조하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민 감세안이라더니 또 다른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수석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 40%는 아예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안 낸다. 진짜 서민이라는 소득을 낼 수 없는 분들"이라며 "취약계층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협상해야 함에도 서민 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또다시 현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은 "정부안에 감액만 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의 발현"이라며 "민주당이 찔러서 터트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다. 국민께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해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득세 과표 구간 사항과 월세 세액 공제 확대는 지난번 여야 간사 합의에서 민주당이 찬성했다"며 "그런데도 다시 합의를 운운하면서 뒤엎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류 의원은 "법인세는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누누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함에도 과표 구간을 4개에서 더 복잡하게 5개로 하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유리할 때는 합의라는 단어를 쓰고, 필요할 때는 뒤엎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정부여당은 전 정권의 과도한 증세가 문제인 만큼 감세가 필요하고, 국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자고 주장하지만, 지난 5년간 증세에 혈안 돼 있던 민주당이 감세를 주장하는 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성을 되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서민 감세', '국민 감세' 기조를 내세우며 정부 예산안에서 약 2조원가량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연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10%까지 인하하는 내용과 함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월세 세액 공제 상향 등이 포함됐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3. [email protected]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예산안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라고 직격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하는 일에 '초부자'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자신들이 하는 일에는 '서민'이라는 말만 갖다 붙이면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조금 있으면 '서민을 위한다고 했더니 진짜 서민을 위하는 줄 알더라'라고 말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장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에서 발이 꼬이고, 법인세를 가지고 막무가내로 몽니를 부리다 한 발 더 꼬이고 나니 민주당이 아예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일찍부터 단독으로 만든 감액수정안이라도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 말고 정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진짜 서민을 위해 예산안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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