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野 자체 수정안 통과시킨다면 두고 보지 않을 것"

"자신들 집권시기에 하지도 않았던 예산 추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발목잡아 표류 중"

"野, 이제라도 새 정부 경제위기 극복 도와달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권지원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일인 15일 더불어민주당의 삭감 수정 예산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번이나 예산을 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는 없다"면서 "만약 민주당이 계속 예산을 발목 잡고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시기에도 하지 않았던 요구하는가 하면 정부운용에 필수적인 예산까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의 집권시대에도 하지 않았던 기초연금 부부 공동수령 할인에도 대해선 폐지하겠다고 있다"며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합의하고 정리한 예산도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오늘 자신들이 삭감한 안만 가지고 일방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방해로 법정기간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긴 채 오늘도 표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태도를 변경해서 새 정부가 경제위기를 제대로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APR1400) 신한울 1호기가 착공 12년 만에 가동에 들어간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터무니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5년이나 늦었지만 다시 원전 생태계가 복원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많은 피해가 생겼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APR1400의 생태계를 모두 깨놨다"며 "생각할수록 분하고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대한민국 국익 자해행위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 연장에 대해선 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가진 업체는 올 연말까지 52시간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8시간을 더 할 수 있게 했는데 민주당이 이 일몰법에 대해서 연장해주지않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0인 미만 기업 대다수가 추가 연장 근로 8시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 일몰이 폐지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노동시장에 노동대란이 일어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을 무심하게 지켜보는 민주당의 강심장이 정말 두려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일몰연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찾아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법안 상정조차 해주지 않고 있따"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경제를 입에 담고 서민경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8시간 추가 연장근로는 30인 미만 업체의 91%가 활용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2주가 남았으니 민주당은 빨리 결심해서 일몰 연장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