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거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내년 말까지

사업주·노동자에 연간 330억여원 지원 예상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은 재연장 '불발'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김희용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이 19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의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 제공) 2022.12.1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신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제지역의 사업주와 노동자는 내년 1년간 지역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대책 등 330억여 원 정도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함께 건의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의 재연장은 불발됐고, 거제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신규 지정 방식으로 연장 결정이 이뤄졌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다.

경남에는 조선업 위기에 따라 2018년 4월에 거제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등 4개 지역이 지정됐으며, 올해까지 4차례 연장됐다.

4개 시·군은 지난 10월 경남도에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신청했고, 도에서는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 심의 개최를 거쳐 10월 28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재연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남도와 시·군은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위해 도-시군-유관기관 간담회와 정책협의를 통해 공동 대응했으며, 박완수 도지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하는 등 장·차관이 경남을 방문할 때마다 지정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또한 서일준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현장 상황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은 종료하고, 거용위기지역 지정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는 거제시에 대해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거제시 이외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고성군 3개 지역에 대한 기간 연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 7개 고용위기지역 중 거제시만 유일하게 연장됐다.

따라서 거제시의 경우, 사업주 고용유지와 노동자의 재취업, 생활안정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조선업을 포함한 지역 경제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경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연장이 되지 않은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의 충격 완화와 고용위기에 대한 연착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과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418억 원 규모의 조선업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도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 많은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경남도와 시·군이 함께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사업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19억 원을 투입해 고용위기에 대응한다. 사업 규모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희용 경남도 경제기업국장은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해준 성과가 조금씩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도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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