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경남 제도와 시책, 교육은

경남도, 도민에 유용한 정보 7개 분야 88건 소개

저소득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등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만 5세 교육비 무상 지원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7개 분야 88건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도정 운영 방향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다양한 도민 맞춤형 제도와 시책을 신설하고, 일부는 확대 지원한다.

먼저, 복지·보건 분야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저소득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가구 기준 153만6300원에서 162만200원으로 5.47% 인상된다.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재가), 2만 원에서 3만 원(시설) 확대 지급되고, 장애인연금 역시 월 32만2000원으로 4.7% 인상된다.

저소득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등 노인복지에도 힘쓴다.

또한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가 출범해 응급환자 신속이송 및 골든타임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간다.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한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한 새해부터 경남여성가족재단과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합 출범시켜, 창구 일원화 및 종합서비스 제공 등 대민 효율성을 높인다.

도내 교육 분야에서는 경남도립 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 장학금 시대를 열어 도립대학의 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도내 22개 대학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모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도민생활·세제 분야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다. 기부 시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보완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과세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취득세 과세표준이 유상 취득 시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무상 취득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전환된다.

투자·창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 현장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도내 소상공인에 사업용 디지털기기(키오스크·웨이팅보드·인공지능 서빙로봇 등)를 지원하고, 스타트업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하여 기술창업을 지원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가 20% 할인(소형 8000원, 중형 1만2000원)된다.

또한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6% 이하에서 47% 이하로 확대되고, 경상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는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을 신규로 지원한다.

문화·관광·환경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리고, 장애인 및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역시 금액 및 사용기간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장르에 웹소설·웹툰·스트리트댄스·뮤직비디오 등이 추가되어 예술인 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경남도는 도민들이 2023년 달라지는 경남의 변화를 체감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경남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한다.

한편 경남도교육청도 새해 달라지는 대표적 교육 정책을 안내했다.

먼저, 사립유치원의 단계적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2023학년도 사립유치원 재원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표준유아교육비 기준으로 교육과정비 전액(월 20만8000원)을 무상 지원한다. 기존 교육부 지원액 증감에 따라 단가는 변경될 수 있다.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들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 현실성 있는 재정 지원을 통한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제고 등 유아교육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 확대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와 운영비 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지속적인 식재료 물가 상승에 따라 2022년 대비 식품비는 12%, 운영비 지원단가는 100원 인상해 질 높은 급식을 안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또 (가칭)경남온라인학교를 개교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준비를 강화한다.

경남온라인학교는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농어촌·소규모 학교에서 운영이 어려운 과목을 일과 중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학생들의 자아 실현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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