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나경원 '저출산 대책' 전면 반박…羅, 전대 '빨간불'

사회수석 깜짝 브리핑 나서…"羅, 저출산 대책은 본인 의견"

羅, 당 대표 출사표 던진 날…대통령실 "尹 정책기조와 상이"

여론조사 1위 달리는 羅 직격 브리핑…尹心 아니라는 관측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안상훈 사회수석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출산시 대출 탕감 발언과 관련해 정부 기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3.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5일 발표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에 대해 6일 대통령실은 적극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다. 사실상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선 나 부위원장을 향한 대통령실의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나 부위원장이 밝힌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거나 면제하는 정책'은 본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안 수석은 "나 부위원장의 어제 기자 간담회 이후 질의가 많이 들어와서 상황을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브리핑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안 수석의 브리핑은 시작 10분 전에 깜짝 예고됐다. 그는 3분여의 브리핑을 마친 뒤 다음 회의가 있다며 급하게 자리를 이동했다. 대통령실이 상당히 긴급하게 대응한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라는 질문을 받고 "어제 기자 간담회 한 것이 언론 보도가 되면서 관계 부처에 질문이 쇄도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대통령께 중요한 안건이라 보고가 올라갔다"고 했다.

이어 "(정책 담당자는 윤 대통령에)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윤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을 하라'고 말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다만 나 부위원장의 발언을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가 직접 나와 긴급하게 대응한 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정치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릴 계제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날 브리핑은 혼선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워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 신년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3.01.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겠다"며 부모의 대출 원금을 탕감하는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제시했다.

헝가리는 저리로 신혼부부에게 1000만포린트(약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째를 낳으면 원금의 절반을, 셋째는 전액 탕감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결혼율이 20% 올라갔다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연간 약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표에 각 부처에서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기조는 '사회서비스' 중심"이라고 밝히며 "12조~16조원 규모의 재정폭탄을 (나 부위원장이) 던져서 기획재정부가 뒤집혔다"고 귀띔했다.

나 부위원장이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나 부위원장은 내부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를 한 차례 언급했고 이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가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정책 담당자들의 만류에도 나 부위원장이 이를 공론화 시켰기 때문에 대통령실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추측이다.

안 수석의 이날 브리핑은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온 대통령실의 경고라는 분석이 이어지는 중이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사실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 대표 출마하는 걸로 이해하고, 각오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많이 마음을 굳혀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대통령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나 부위원장의 이같은 선언 후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나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코드를 맞추지 못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동시에 그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과 상당히 먼 인물이라는 점을 알린 것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전당대회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나 부위원장을 직격한 브리핑"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마음은 나 부위원장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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