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세조정 하겠지만 직접 조정은 지양"...부동산 정책 방향성 밝혀

"거래량·가격 겨냥한 정책 쓰면 부작용 커"

"가격 하락 막기 위한 거래정책 고려 안해"

"역전세, 경제 상황 따른 심각한 상황 염두"

"기업 자구노력 필요...무분별한 지원 안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정부가 최소한의 시장 안전판 역할 이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떠받치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떨어져 집주인들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역전세' 현상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올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해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이 일부 회복되고 건 당연한 결과라고 보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직접적으로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서민들이 일시적인 고비를 못 넘겨서 지나친 피해를 보거나 금융발 실물경제 경착륙을 막기 위한 미세조정은 해나가겠지만 거래량과 가격 때문에 고통 지수가 높아진다고 해서 직접적인 처방을 하는 건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전세시장 불안과 관련해 "가격 급등기에 급등했던 전세를 밑도는 역전세, 매매가격이 전세가격 보다 내려가는 현상이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따라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는 깊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상반기 경기가 어떻게 갈지 변수가 너무 많아서 (부동산 경기가) 더 하강하는 상황도 염두에 두겠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에 대한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부분은 이미 정책 펼치고 있고 그 이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를 떠받치는 접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건설사들의 연쇄 도산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 7~8년을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부동산 경기는) 사이클을 타는 것"이라며 "해외 건설시장에 나가든 자체적인 자구 노력을 하든지 해야지 기업들이 자구 노력도 안 하면서 자신들이 가격 급등할 때 무분별하게 금융을 끌어다 놓은 것을 정부가 다 떠안으라는 건 시장경제 원리상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 금융도 경기 상승과 하락 속에서 스스로의 역량과 체질을 갖고 버텨야 하는 부분"이라며 "그걸 넘어서 공포로 오는 부분은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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