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1심 무죄 판결까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나와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신귀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들이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불법 논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당시 이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뒤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무산됐다.

이후 검찰은 이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를 이용한 긴급출금요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출국금지 전반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고, 이 전 비서관 등 출국금지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3명을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은 김 전 차관의 임명부터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혐의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3년

▲3월13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임명

▲3월14일
-건설업자 윤중천씨, 강원도 별장서 사회 고위층 인사들 성접대·동영상 촬영 의혹 언론 보도

▲3월20일
-경찰, 성접대 동영상 확보

▲3월21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

▲3월25일
-경찰, 국과수 분석 결과 확인…"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가능성 배제 못 해"

▲3월27일
-경찰, 김학의 등 10여명 출국금지 요청

▲3월28일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반려

▲3월31일
-경찰, '성접대 장소' 강원 원주 별장 등 압수수색

▲6월18일
-경찰, 김학의 체포영장 신청

▲6월19일
-검찰 "소명 부족" 김학의 체포영장 반려

 ▲6월2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 구성

▲7월18일
-경찰, 윤중천·김학의 등 관련사건 검찰 송치…특수강간 등 혐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 배당

▲8월6일
-검찰, 윤중천 구속 기소…사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11월11일
-검찰, 김학의 성범죄 무혐의 처분…윤중천 '협박·명예훼손·배임증재' 기소

◇2014년

▲7월8일
-'성범죄 피해 주장' A씨, 김학의·윤중천 검찰 고소

▲12월31일
-검찰, '김학의 성범죄 의혹' 2차 수사도 무혐의…김학의·윤중천 소환 안해

◇2017년

▲12월1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산하 진상조사단 설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혐의 유죄로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2018년

▲2월6일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등 12건 진상조사단에 1차 사전조사 권고

▲4월23일
-과거사위,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진상조사단에 정식조사 권고

◇2019년

▲3월14일
-진상조사단, 김 전 차관에 15일 출석 통보

▲3월15일
-김 전 차관, 진상조사단 출석에 불응

▲3월18일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단 2개월 연장 법무부에 건의
-문재인 대통령, 김학의 사건 철저수사 지시

▲3월19일
-법무부, 진상조사단 활동 2개월 연장 결정…5월 말까지

▲3월23일
-김학의, 한밤 출국 시도하다 제지…긴급 출국금지

▲3월27일
-박상기 법무장관 "김학의 재수사, 특별수사단이 맡는다"

▲3월28일
-진상조사단, '김학의 수사' 이세민 전 경무관 소환 조사
-법무부, '김학의 출국금지' 사전조회한 법무관 2명 감찰

▲4월1일
-'김학의 특별수사단' 활동 시작…"원칙대로 수사"

▲4월8일
-과거사위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반대해 조사단 활동 방해"
-대검 "김학의 출국금지 방해 안해" 재반박

▲4월18일
-'김학의 수사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靑외압 의혹

▲5월2일
-수사단, 김학의 부인 자택 압수수색

▲5월9일
-김학의, 5년6개월만 검찰 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5월13일
-수사단,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뇌물 등 혐의

▲5월16일
-김학의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5월29일
-과거사위, '김학의 사건' 최종보고…"윤중천리스트·추가동영상 수사해야"

▲6월4일
-수사단, 김학의·윤중천 구속 기소

▲7월5일
-김학의 1차 공판준비기일…"전체적으로 혐의 부인"

▲11월22일
-김학의, 1심 무죄 석방…"시효 지났고 증거도 부족"
-김학의 변호인 "예상대로 전부 무죄…검찰이 무리했다"

◇2020년

▲1월
-검찰, 김학의 마지막 성폭행 고소 사건 '혐의없음' 처분

▲9월16일
-김학의, 2심 결심 공판
-검찰,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 구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12.16. [email protected]

▲10월28일
-김학의, 2심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 선고…법정구속

▲12월6일
-국민의힘 "법무부가 김학의 출국정보 177회 사찰" 대검에 수사의뢰

◇2021년

▲1월9일
-모 언론 '김학의 출금서류 조작', '안양지청 수사외압' 등 의혹 제기

▲1월21일
-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

▲1월26일
-검찰, '김학의 출금' 관련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2월5일
-국민권익위,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2월16일
-검찰, 차규근 소환조사

▲2월17일
-이성윤 "외압 가해 김학의 수사 막은 적 없어"
-이성윤, 검찰 소환조사 불응
-검찰, 이규원 소환조사

▲3월2일
-검찰, 차규근 구속영장 청구

▲3월6일
-법원,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4월1일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직권남용 혐의 기소

▲4월5일
-법원, '불법출금'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

▲4월18일
-검찰, 이성윤 8시간 소환조사

▲4월25일
-검찰,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광철 소환조사

▲5월7일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1차 공판준비기일
-"대검에서 김학의 출금 지시" 주장

▲5월12일
-검찰 '수사외압'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기소

▲5월13일
-법원, '김학의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사건 합의부 배당

▲6월10일
-대법, 김학의 파기환송…"뇌물수수 부분 다시 판단"
-김학의, 법정구속된 지 225일만에 보석으로 석방
-검찰, 불법출금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조국 등 개입"

▲6월15일
-법원, 불법출금·수사외압 사건 병합 않기로 결정

▲6월23일
-검찰, 조국 소환…'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 조사

▲7월1일
-검찰 '김학의 출금' 주도 이광철 기소
-이광철 사의 표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7월13일
-'김학의 출금 의혹' 이광철, 이규원·차규근 재판에 병합

▲8월23일
-'수사외압' 이성윤 1차 공판준비기일
-이성윤 혐의 부인…"무고 밝힐 것"

▲10월15일
-이광철 등 첫 공판기일
-피고인 전원 혐의 부인

▲10월20일
-이성윤 첫 공판기일…"진실 밝히겠다"

▲12월1일
-이성윤 2차 공판기일
-안양지청 수사팀 검사 "외압으로 수사 중단" 증언

▲12월16일
-검찰, 김학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서 징역 5년·벌금 1000만원·추징금 4300여만원 구형

◇2022년

▲1월27일
-김학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

▲2월17일
-법관 정기인사, 불법출금 등 사건 재판부 구성 변경

▲4월15일
-이성윤 5차 공판기일
-前안양지청장 "대검에서 수사 말라고 연락 와" 증언

▲5월23일
-법무부, 차규근 직위해제

▲6월14일
-대검, 법무부에 이성윤 징계 청구

▲9월2일
-이성윤 12차 공판기일
-문무일 증인 출석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보고 받은 기억 없어"
-"김학의 출국절차 불법 강하게 의심"

▲10월26일
-이규원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 분리…첫 공판

▲10월28일
-이광철 등 17차 공판기일
-진조단 근무 검사 "김학의 출금 위법성 알아"

▲12월2일
-검찰, '수사외압 혐의' 이성윤 징역 2년 구형

▲12월16일
-검찰, '불법출금 혐의' 이광철 징역 2년, 차규근·이규원 각 징역 3년 구형

◇2023년

▲2월15일
-이광철·차규근 1심 무죄 선고, 이규원 징역 4개월 선고유예
-이성윤 1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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