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5년간 국비 1521억 받아" vs "회계와 별개"(종합)

권성동 국힘 의원실…광역자치단체 1344억·고용부 177억

양대노총 36%만 회계제출…권 "세금 지원받고 공개안해"

양대노총 "국고 지원금 이미 보고…회계와 연동 악선동"

정부, 지원금 중단 검토에 "별개 사안…연관은 직권남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동명(오른쪽)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을 예방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양대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최근 5년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1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장부 제출과 국고 지원금은 별개라며 일각의 악의적 선동을 규탄했다.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노조 지원 내역에 따르면 양대노총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받은 지원금은 총 1521억원이었다.

연평균 304억원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총 1344억원을, 고용부가 177억원을 지원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이 341억원으로 지원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150억원), 경기(133억원), 인천(116억원), 충북(97억원) 순이었다.

노조 지원금은 주로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과 노조 교육사업, 법률 상담, 행사 지원 등 명목으로 지급됐다.

한편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근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 327곳에 회계 장부 제출을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절반이 넘는 207곳(63.3%)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표지'만 내는 등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회계 자료 요구를 노조 자주성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로 규정하고, 추가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는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택근(가운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그러나 양대노총은 노조 회계 자료 제출과 국고 지원금을 연관시키는 것은 '악선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며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외부 회계 감사를 연 2회 실시해 결과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이 제출을 거부한 것은 노조 자체 조합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이 역시 철저하게 관리 운영되고 있다"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조 내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마치 한국노총이 국고를 받고도 이에 대한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에 떠들었다"며 "전형적인 왜곡이며 악선동"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지원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국고 지원과 회계 자료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거듭 밝히며 "이를 연관시키는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 지자체 예산은 중앙 정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시도 의회에서 승인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돈을 줘라 마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건물 보증금 30억원 외에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없다"며 "정부가 이것에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것도 법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가 이것을 알고 있을 테고 그럼에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세일 수밖에 없다"며 "마치 노조 회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세를 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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