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방통위 간부 줄기소…위원장도 조준

방통위 국·과장 구속기소…심사위원장 구속 수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자택·사무실 등은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상혁(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검찰의 수사망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으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양모 방통위 국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양 국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를 받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칠 수 있도록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통위 간부를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31일에는 차모 방통위 과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차 과장은 당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TV조선 평가점수를 과락으로 조작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이 지난해9월23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22.09.23. [email protected]

'TV조선 재승인' 의혹은 감사원 감사로 시작돼 현재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TV조선은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항목 점수를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수사팀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11월, 12월, 올해 2월 등 연이어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차 과장과 윤 국장을 구속해 수사했고, 지난 17일에는 당시 심사위원장을 지낸 윤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검찰은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방통위 간부들이 이 사실을  윤 교수에게 알렸고 이후 윤 교수는 일부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낮게 수정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검찰은 방통위 최고 책임자인 한 위원장의 연루 의혹까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이뤄진 검찰의 네 번째 방통위 압수수색에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무실과 자택 등이 처음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한 위원장은 여전히 점수 조작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입장문에서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재승인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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