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서 '성남FC 후원 의혹' 공방…한때 정회도

與 "인허가권 매개로 특혜"

野 "후원없이 존재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익표 국회 문체위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2일 진행한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성남FC 후원 의혹'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빚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체부와 문화재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상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 의혹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구서에 범죄혐의 내용을 보면 대장동 미래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중 성남FC 의혹은 제가 그동안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 등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특혜성 후원과 관련해 재검증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후원금 165억원은 성남시에 인허가 특혜로 연결됐다, 후원금 모집과정에서 기업들과 개별접촉했다 등 제가 지적한 내용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내용에 그대로 범죄 혐의로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보고문건, 회의자료, 이메일 등 객관적 물적 증거자료를 보면 인허가권을 매개로 특혜 시비가 있는 기업들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총 133억5000만원을 공여했다고 적시돼 있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네이버 같은 경우 후원과정을 보면 의도가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난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가 성남시의 민원이행 문서를 요구했고 그에 따라 성남시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후원금을 쪼개기로 분납했다. 그때 그때 보면 인허가 조치가 이행된 것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질의가)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고, 홍익표 문체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던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김승수 의원의 마이크를 끄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질의 중간에 이렇게 (마이크를 끄는 것이 어디있냐)"고 항의했고 김윤덕 의원은 "그렇게 악의적이고 정치적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문체위 업무를 진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응수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장내 소란이 일자 김 의원은 우선 정회시켰다. 약 30분 동안 정회 후 회의가 속개된 뒤에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수 의원 발언 중 일방적으로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 얘기한 발언, 질의가 문체위에서 꼭 못할 내용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의 발언은 누구에 의해서도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사과해주고, 이런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김승수 의원 발언 도중 마이크 끈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다만 지금까지 여야 간사 합의사항에 따라 매우 정치적인 성격의 발언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수개월 동안 노력해 왔고 또 그 결과에 따라 문체위가 다른 상임위와 비교해볼 때 원활하게 진행되어 온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임종성 의원은 "문체위가 정쟁보다는 정책과 현안에 집중해 온 관례를 무시하고 상임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제기로 인해 전체회의가 정회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한 뒤 "과연 기업의 후원 없이 스포츠 리그나 산업이 존재할 수 있나. 이런 기업의 스포츠 후원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동안 문체부가 이런 불법행위들을 장려하고 조장해온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고 했다.

임오경 의원은 "이게 지금 불법이라면 전체 다 똑같은 잣대에서 해야 한다"며 "보도를 보면 과거 윤한홍 경남도 행정부시장이 경남FC 주총에 한국화이바 이재희 부회장을 재정 이사로 선임한 지 이틀 뒤에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사업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한다. 경남FC도 인천FC도 후원받고 있고, 미술전시회, 콘서트도 기업 후원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문화예술에서 기업이 후원해주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체위는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2월에 이어 지난달 또 한 번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재추진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도록 촉구하고자 추진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등재 신청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강제 동원에 의한 노역 사실을 알리는 등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재신청 철회를 위한 적극적 대응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