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145억원 실종…대법 "찾은돈 압수 정당"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 신청 거부

대법원 "검찰 환부 거부는 정당" 확정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발생한 '145억원 실종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기관이 사라진 돈 중 일부로 의심되는 134억원을 압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가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는 람정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회사다.

제주신화월드 안에는 중국 회사인 람정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가 국내에 투자해 설립한 람정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운영하는 랜딩카지노가 있다. 지난 2021년 1월 랜딩카지노에서는 현금 145억원이 사라졌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134억원을 찾아내 은행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압수했다.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는 경찰이 확보한 134억원 가운데 128억원은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돈을 돌려달라고 환부 신청을 했다.

검찰은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의 신청을 거부했다.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는 검찰의 환부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가 128억원 전부의 소유자인지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압수물을 돌려주길 거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골든하우스 벤쳐리미티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 했지만, 대법원은 준항고를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확정했다.

한편 경찰은 랜딩카지노 물품보관소 내 다른 VIP 전용 금고에서 85억원을, 제주시 한 장소에서 약 49억원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0억원은 외국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랜딩카지노 자금 관리 임원(말레이시아 국적)과 카지노 에이전트 업체 직원이 145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중국 국적의 이 에이전트 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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