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중대 학폭 엄중 대응, 교육적 해결도 강화"

부총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간담회

"교육감협의회 제안 큰 틀에서 수용 검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교육적 기능 강화에 무게를 두고 수립돼야 한다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감협 임원단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감협 회장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해 부회장단인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감사인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중대 사안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감협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처벌과 병행해 가·피해학생 간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안의 경중과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초등 저학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경우 처벌 중심보다는 학교장 재량에 의한 화해·조정, 선도 조치,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입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피해학생 보호 방안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수립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교육감협의 제안은 큰 틀에서 수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우선돼야 하고, 학교현장의 교육적 해결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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