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당론으로 새로운 검사 출신 공천 엄격하게 제한해야"

"검찰 공화국 프레임…검사당 되면 총선 참패"

"美 도·감청 강력항의해야…협상 모멘텀 활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지난해 7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최종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검찰 출신들의 내년 총선 공천설과 관련해 "당론으로라도 새로운 검사 출신은 (공천을) 엄격하게 숫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공화국', '검사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열어놨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까지 검사당이 되면 총선에서 그냥 참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검찰 출신을 대거 공천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분석에 "매번 총선 때마다 절반 이상 교체가 됐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 검사 출신이 50~60명이 되면 우리 당은 망한다. 아마 당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판사나 검사는 사법부의 독립성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판·검사를 하다가 선거 전에 옷 벗고 나와서 바로 출마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깨진다.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정치 판·검사였구나' 생각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에서 추진 중인 '출마 시 1년 전 판·검사 사퇴' 법안을 언급하며 "1년은 많은 것 같고,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이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면 입법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 정부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미국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사과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터진 이번 의혹이 악재로 작용한다는 시각에 대해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동맹국에 이럴 수 있냐 따지면서 우리가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동맹국끼리 대외적으로 싸우는 게 오히려 반대편 진영 나라들 보기에는 우스워 보일 수 있다"며 "겉으로는 강하게 항의하는 발언을 쓰지 않더라도 실제 협상에서는 강력하게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 의원은 또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배경에 대해 "(당내에) 설화가 많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고 꼼꼼한 윤 원내대표에게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원내대표가 이제 다른 실력을 보여주셔야 한다"며 "당내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당내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은 강력하게 문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중도와 청년층을 지지층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정책 대안과 이슈 파이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신임 지도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고 국회 활동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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