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첫 주자 이탄희 "양당 기득권 악순환 끊고 다양성 확보"

19년만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구제 개편 논의

"정치가 경쟁 없이 싸움만…다양성 확보해야"

"선거구를 키워 실력 있는 정치인 키워달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한은진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지적하며 "이번에 어떻게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19년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 민주당 첫 주자로 나선 이 의원은 "사람 바꿔서 해결이 안 되고 선거구조를 안 바꾸면 대한민국 정치는 계속 동네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20년 전 답이 다 나온 문제"라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한 이유는 딱 하나, 양당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생율은 세계 꼴찌이고 기후위기로 동물도 떼로 죽고 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멸종한다. 이걸 막을 힘은 정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수천만명이 일년 내내 일해서 번 돈에서 걷은 세금을 어디에 쓸지 정하고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어디가서 무슨 일을 하라 지휘하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 큰 힘을 가지고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반사이익구조이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거부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안 했냐'고 하면 그만이다. 노란봉투법, 진짜 사장 교섭법을 거부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 소속 정당도 마찬가지이다. 대일 굴욕외교의 참담함을 반복해서 폭로하면 그만인 것이지 더 나아가 새 시대의 외교 전략, 그 대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세상에 이렇게 쉬운 정치가 없다. 남의 말에 조롱하고 반문하고 모욕주면 끝이다. 고소고발하고 체포동의안 내고 악마화하면 그만"이라며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는 일 잘하기 경쟁이 없다. 대안경쟁이 없고 문제를 방치한다. 200만 농민과 100만 하청노동자의 생활고는 버리고 간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래도 선거를 이기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그렇게 선거를 이기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나. 지난 2008년 한나라당이 단독 과반을 했고 민주당이 지난 2020년 180석을 차지했다"며 "그래서 각자 4년 동안 무엇을 이뤘나. 개혁을 했냐. 독주 프레임에 걸려 시간만 낭비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이번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경쟁이 없다"며 "종의 다양성을 확보해 경쟁을 되살려야 한다. 김부겸 정도 되면 대구 출마해도 당선이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안 주려야 안 줄 수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구를 키워서 큰 정치인을 길러달라. 현행 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구의원, 군의원이 거의 차이가 없다"며 "경조사 정치라는 비아냥을 들으면서 1분 축사하기 위해 10군데씩 뛴다. 선거구가 커져야 의정활동 단위도 커지고 생각의 크기도 커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돈 드는 선거운동 방식은 바꾸면 된다. 유세차, 현수막을 다같이 없애고 TV 토론을 더 하자"며 "권역별 비례든, 대선거구제든 이름은 뭐라 붙여도 상관없다. 선거구를 키워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들을 키워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도, 저 자신도 우리 마음 속에 한때 품었던 초심의 좋은 정치인을 되살려 후회 없이 마지막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쉬운 정치의 유혹에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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