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간호법 거부권 건의하나…"고민해보고 결정하겠다"

조규홍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 답변

"17일 파업 걱정…의료공백없게 노력"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러스크재활병원에서 열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재활병동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 혼란과 국민 안전 등을 고민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잘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찬반단체의 의견,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를 한 후 결정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중요한 것은 건의 결정 기준"이라며 "저희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결정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결정되면 저희 복지부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충분히 숙고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어제(3일) 일부 동네 의원 중심으로 부분 휴진이 있어서 환자들이 불편했을텐데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다"면서도 "문제는 17일이다. 모든 보건의료인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 곁을 떠나지 말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간호법 제정을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설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2차관을 반장으로 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응급환자의 대응체계는 차질 없이 하고 또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의료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간호법을 두고 의료계 중재 여부에 대해 "저희가 중재안을 만들었는데 중재라고 하는 것이 쌍방 간에 양보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간호사 단체에서는 한 글자도 못 고치겠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직역들도 당초 입장과는 달리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서 중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행 간호법에 대해 ▲실질적 내용 변화없이 의료 현장 갈등 심화 ▲협업이 필요한 돌봄에서 간호사 역할만 분리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 난항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차별 등 세 가지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그는 "의료법을 바꾸지 않으면 간호법만으로는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간호사들도 잘 알고 있다"라며 "그래서 안타깝다. 실질적 내용 변경도 없으면서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제대로 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며 "의료법과 관련 법 개정을 하고 이게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어차피 의료법이 75년이 돼 현재 의료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각 의료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