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자문단 만난 고용장관…"노동개혁, 약자보호 위한 것"

노란봉투법은 반대…"소수 기득권만 강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21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대부터 40대까지 참여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정책 자문단을 만나 "노동개혁은 약자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노동의 미래 2차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약자보호는 무엇보다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이라며 "지난 1년동안 이번이 공정하고 상식이 바로 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마지막 기회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노동개혁 추진에 온 역량을 집중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노동개혁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활력 넘치는 노동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그간 노동개혁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왔는데, 노동의 미래 포럼이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추진에 대해서는 명백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60일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는 노조법 개정이 원·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라고 얘기하지만, 국민 모두와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조직화된 14.2%의 소수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영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너무도 크다"고 주장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대학생을 비롯해 사무직·현장직, 플랫폼 기업 대표,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38명으로 구성된 정책 제언단으로, 지난 3월 공식 출범했다. 10대와 40대가 각 1명, 20대와 30대 각 18명 등 모두 MZ세대로 구성돼있다.

이날 포럼에는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해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이나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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