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약배송' 빠진 비대면진료…의료계도 업계도 "불만"

비대면 진료 사업자, 정부 시범사업안은 '사형선고' 반발

의약계 "소통 없는 정부 발표" 비판…병원급 비대면 반대

정부, 시범사업 전까지 소통한다지만 큰 변화는 없을 듯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두고 플랫폼 사업자와 의약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시범사업 방안이 “사형사고와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의약계 역시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비판했다.

20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약계에 따르면 정부의 시범사업 안이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반쪽짜리 결과물로 나오면서 결국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범사업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회(원산협)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원산협은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6월 1일부터 재진중심, 약 배송 제한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진다.

[서울=뉴시스] 지난 12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현실을 반영해 변경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원산협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산협은 “이것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라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며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작 원산협이 지적한 의약계도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3개 단체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의약계 3개 단체는 소아·청소년의 비대면 진료 초진 반대를 비롯해 병원급의 비대면 진료 금지, 비대면 진료의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돼서는 안 될 것 등을 내세웠다.

마지막으로 의약계 3개 단체는 의협과 정부가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해 논의와 합의를 거쳐 진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문제는 이 경우 플랫폼 사업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다는 데 있다. 그간 원산협을 비롯해 플랫폼 사업자들은 “최근 복지부와 소통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유행할 때와 달리 소통 기회가 부쩍 적어진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같은 기조가 유지된다면 이번 시범사업에서 플랫폼 업계의 주장처럼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다. 그간 초진 허용, 약 배송 등을 두고 플랫폼 업계와 의약계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국 시범사업 내용은 의약계의 손을 들어준 꼴이기 때문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6월 전까지 산업계과 의약계 간 충분한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큰 틀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대로 진행된 시범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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