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찰위성 발사 초읽기…한반도 긴장 고조

31일~다음달 11일 인공위성 발사 통보

정부 "명백한 불법"…日 '파괴조치 명령'도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딸 주애와 함께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조선중앙TV가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정찰위성 1호기의 조립 상태 점검과 우주 환경시험을 마치고 탑재 준비까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05.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시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첫 정찰위성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29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러한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국제해사기구(IMO)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측에 통보했다.

북한은 위성발사가 정당한 권리이자 우주 개발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위성 발사라고 주장할 때마다 관련 국제기구들에 발사 계획을 통보해 왔다.

지난 4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 탑재 준비를 마쳤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6일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위성체 완성 이후에도 위성체와 발사체를 조립하고 운반하는 등 발사까지 기술적 절차는 최소 3~4주 소요된다.

정치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발사 시기는 올해로 70주년을 맞는 전승절(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7월 27일이 유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기도 했지만 북한은 지체 없이 발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직후 나와 더욱 주목된다. 자신들의 우주 기술력을 내세우면서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누리호는 지난 25일 3차 발사에서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실용급 위성을 처음으로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 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더라도 해상도 등 기술 수준은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찰위성으로 쓰려면 해상도는 최소 1ｍ 미만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촬영해상도는 1m급은 고사하고 4m급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지프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3ｍ 혹은 그 이하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또 한 번 요동칠 전망이다.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데 사용되는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때문에 유엔 안보장이사회는 용도와 무관하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시작으로 모두 여섯 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 중 2012년 쏜 광명성 3호 2호기(5차)와 2016년 쏘아 올린 광명성 4호(6차) 등 2기가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로켓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이 된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이 인공위성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자국 영역 내 낙하할 경우를 대비해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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