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간호법 재의결…민주, 與 이탈표 기대

재적의원 과반 출석, 2/3 찬성 통과…사실상 폐기 수순

강선우 "국힘에서도 간호법 공동발의"…소신표결 기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재석 263인 찬성 26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한 재의결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의 이탈표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개의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상정한다. 간호법은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간호법은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독립시키는 법안으로, 간호사 자격·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간호사 단체는 법안 통과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3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쳤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총 290표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다만 민주당은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여당 내 이탈표에 희망을 걸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과) 조금 다른 것은 국민의힘에서 간호법도 발의했었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그 당시 공동발의에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처음 간호법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할 때도 국민의힘 김예지, 최연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게 무기명 투표다.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조금 두고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반란표보다는 소신표"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중재안 낸 적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난 후 간호사들이 원하지 않는 중재안을 냈고, 그것을 민주당 보고 '받아라, 받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법무부 관계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관석(왼쪽사진),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26. [email protected]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여야가 합의한 6월 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 첫날인 다음 달 12일에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봉투 관련 의혹을 받는 두 의원이 탈당한 상황에서 당론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일부 상임위원장 교체도 진행된다. 이번에 교체되는 상임위 중 민주당 몫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6개다.

이 중 행안위원장은 여야 협의에 따라 과방위원장과 교체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행안위원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교육위원장에는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내정됐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한정애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에는 김경협 의원이 이동한다. 예결위원장은 4선의 우상호 의원이 맡는다.

산자위원장은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계속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다만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는 만큼 표결 이후 위원장 인선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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