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선거제 공론조사 '의원정수·비례대표 축소' 발제 없어 편향"

여당, 정개특위서 선거제 공론조사 편향성 지적

전문가 "일방적 리드 안해…제도별 장단점 말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수를 줄이자는 측의 발제가 없었고, 이에 관한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문항도 없어 편향됐다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다.

정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진행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공론조사를 수행한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현행 제도 존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민들은 소선거구제를 아직 포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비례대표제도 마음에 별로 들지 않지만, 현재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동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론조사에서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전문가 토론 전 27%에서 2차 공론조사 이후 70%로 크게 늘었다. 같은 시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의견은 43%에서 56%로 증가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론조사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과 함께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여기에 더해 박 교수가 결과 보고 중 "의원 수를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할 정치학자가 따로 있지는 않아서 일단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서 왜곡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500명 공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5000만 국민의 공론화·숙의 과정은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도 봐야 한다"며 "500명이 병립형-변동형 비례제의 제도적 차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지도 봐야 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도 "공론조사도 5000만 국민 중 200여명을 무작위로 하고, 전문가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의견들이 점점 분화되는 것 같다"며 "토론 발제 과정에서 주로 정치학자들이 주도하면서 의견이 경도된 여론조사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하 의원도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증감을 묻는 문항이 다소 편향적으로 설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이에 박 교수는 "(정치학자들 사이에서) 비례대표를 현행 6분의 1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공론조사를 일방적으로 리드하지는 않았다"며 "비례대표 장·단점을 말하면서 중대선거구 장·단점도 같이 말했다. 한쪽으로 몰아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교수는 다만 "정치학자 10명을 붙잡고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게 맞나, 줄이는 게 맞나'라 물어보면 9명 내지 10명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답할 것"이라며 "생방송에 나와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답할 정치학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편향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 소속 남인순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워킹그룹에 계신 분들 모두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라고 권유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치우침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향후 270명까지 줄이는 안을 당론으로 정해 공직선거법 개편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아무 문제 없다. 모자라지 않는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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