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방통위, 2인 체제로 시작…첫 회의는 방문진·EBS 보궐이사 임명

이동관 "완전체 출범 못 해 아쉽지만 시급 현안 처리 위해 회의"

방문진, 김성근 전 MBC 본부장·EBS, 황규형 명지대 교수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취임 후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취임 후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 이사 임명의 건을 의결했다. 이상인 상임위원과 2명 뿐이지만 해당 안건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과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각각 최근 해임된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과 정미정 전 EBS 이사 후임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각 이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12일과 같은해 9월 14일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지난 4월 이상저온에 의한 농작물 냉해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지역을 상대로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 취임식 직후 열렸다. 이 위원장이 취임했지만 임기가 만료된 3인의 상임위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상인 상임위원만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2인 체제에서 회의가 열린 것은 역대 방통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원장으로 취임해 개최하는 제6기 방통위 첫 공식회의"라며 "비록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가지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를 통해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다지고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 방송 통신 미디어 업계가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미래 비전 수립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무엇보다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 돼 완전체로서 토론과 숙의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소통과 협치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부디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상인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전문성과 경륜을 두루 갖춘 만큼 우리 위원회 소관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 산적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기 방통위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도 적극 부응해 달라"면서 "저도 위원장과 함께 호흡을 맞춰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는다. 국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면 된다.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했다. 나머지 3인 중 국민의힘은 이진숙 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말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는데, 여당의 반대와 함께 적격성 논란으로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남은 1인의 상임위원을 추천하기 위해 인선에 들어갔지만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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