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로 신시장 창출해야"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디지털 권리장전 추진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가 지난 8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협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5. [email protected]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확산 전략(안)'과 '디지털 권리장전 및 향후 추진계획(안)'을 보고받고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략안은)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의료 분야나 오염물질 분해 등의 신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며 "합성생물학은 바이오 제조의 핵심 기술로 당과 정부가 협력해 기술 개발에서부터 인프라 구축,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의 공동 미래번영 사회를 제시할 것"이라며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글로벌 차원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세터로 자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해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합성생물학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해당 분야 기술주권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제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규정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할 보편적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난 8월25일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CCU) 기술 고도화 및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 이후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이 장관은 "실무 당정 협의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CCU 기술의 민간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다. 9월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차세대 네트워크 완성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며 "관련 정책이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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