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데어 라이엔 "현 27개 EU 회원국 30개 이상으로 늘어야"

'회원국 증가 뒤에도 제 기능 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 검토할 것"

우크라이나 몰도바 발칸반도 서부 국가들, 새 회원국 후보로 줄서

[스트라스부르(프랑스)=AP/뉴시스]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EU의 연례 교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녀는 이날 현재 27개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은 몇년 안에 새로운 회원국들을 초청할 것이며, 회원국들이 늘어난 뒤에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주요 정책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3.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현재 27개 회원국인 유럽연합(EU)은 몇년 안에 새로운 회원국들을 초청할 것이며, 회원국들이 늘어난 뒤에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련의 주요 정책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13일 밝혔다.

폰 데어 라이엔은 EU가 30개 이상의 회원국으로 성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몰도바, 서부 발칸반도 국가들이 EU의 새 회원국 후보로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EU는 현재 27개 회원국 체제에서도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었었다. 특히 민주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헝가리와 폴란드는 EU의 외교 정책과 이주자 결정 문제에 반대를 계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 발칸 반도, 특히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EU의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폰 데어 라이엔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서 EU 연례 교서를 발표하면서 "역사는 우리의 결합 완성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크기와 무게가 중요한 세계에서 회원국 확대는 분명 유럽의 전략적 이익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각 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살펴봐야 한다. 회원국이 늘 경우 경제, 에너지, 농업 또는 이주와 같은 분야의 각 정책이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르비아와 코소보,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와 알비나아 등 6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그 공격이 지역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2030년까지는 EU 회원국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그러나 가입은 그(가입)에 따른 이점을 기반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EU의 규칙 및 표준을 맞추는 과정에서 임의로 시한을 설정하기 보다는 회원 가입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올해 초 EU 회원국 후보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조지아 역시 "유럽적 관점"을 인정받기로 했다.

폰 데어 라이엔은 그러나 이미 18년 전 회원국 가입 협상이 시작됐지만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튀르키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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