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체포안 표결 앞두고 '방탄 정당' 공세로 가결 압박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 약속 지켜야 한다는 논리

체포안 가결 입장을 고수한 비명계 힘싣기…갈라치기 작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을 사법리스크 방탄이라고 규정하고 체포안 '가결(찬성)'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통해 체포안 가결를 주장하는 민주당 비명계의 논리에도 힘을 실어주며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19일 종합결과,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지키라'고 공세를 퍼붓었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가 되던 전날 오전 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날 오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검찰에 대한 반발로 예정돼있던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이콧했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보이콧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받아들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민의 평가 받으라"며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이 무산됐다고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면 그 다음에 누구를 탄핵하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비록 반쪽짜리 당론이지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약속해놓고서는, 법절차대로 진행하는 검찰을 되레 비난하며 '가결은 분열의 길'이라며 스스로 당론이 아님을 자백하는 모습은 낯부끄럽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번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부를 선택하지는 않았고 기권이나 다른 선택을 했다"며 "그사이에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서명한 의원님들도 30명 넘지 않나"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본인과 민주당이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가 대국민 사기쇼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회는 국회 본연의 일로 돌아가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진행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부결과 가결에 상관없이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표결 때까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적극 부각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시킬 수 있다.

또 민주당내 이견으로 압도적인 부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내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성남=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환송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9.18. [email protected]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필수로 거쳐야한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대표가 체포될 수 있는 '가결(찬성)'을, 민주당은 '부결(반대)'를 선택할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월에 있었던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과정에서 이른바 민주당 내 이탈표가 대거 나오면서 찬성(139명)이 반대(138명)보다 많이 나오면서 내홍이 시작됐다.

과반을 넘기지 않아 체포동의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반발이 입증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발 사법리스크를 이용해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만들고 이를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21일 진행될 표결까지 전력을 다해 이 대표의 가결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뇌물, 위증교사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단식 중이었던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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