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부패척결 압박하는 美, 공식 외교문서 발송

美의회 지원안 계류 속 "반부패 노력에 달려"

IMF 금융지원-EU 가입에서도 부패척결 조건

백악관, 시기별 우선순위 목록 초안 제시

[워싱턴=AP/뉴시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식 외교문서를 발송하는 등 강도 높은 부패 척결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중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3.10.04.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부패 척결을 더욱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식 외교문서(demarche)를 발송했다고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안이 미 의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개선 여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에 부패 척결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외교 문서 여러 차례 보냈다고 한다. 미국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선 다양한 반부패 및 재정 투명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정 종류의 경제 지원은 우크라이나 제도 개혁 진전 여부에 달렸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240억 달러 추가 자금 지원안을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강력한 감독과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 너무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문제에 정통한 미 당국자는 CNN에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 자금들 중 하나라도 유용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모든 원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당국자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AML/CFT) 등 개혁을 단행할 것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백악관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재정 지원과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시행해야 할 개혁 목록 초안도 제시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의 지난달 25일자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총리실 앞으로 보낸 이 백악관 서한엔 3개월, 6개월, 1년, 18개월 시기별 개혁 우선 순위가 나열돼 있다. 개혁 대상엔 국영 기업과 반부패 관계 기관, 헌법재판소, 사법부, 국방부, 모든 법집행기관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는 '부패와의 전쟁'에 고삐를 죄고 있다. 550일 이상 전시 지도부로 역할을 했던 올렉시 레즈니코우 전 국방장관과 차관 6명을 지난달 전격 경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억만장자 사업가 이호르 콜로모이스도 체포했다. 지난 1~2월에도 루슬란 드쥬바 국가방위군 부사령관과 국방부 차관, 검찰 차장 등이 무더기로 사임하거나 경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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