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장기 공백 현실화…향후 절차는?

대통령 지명→인사청문회→국회 표결 절차

이균용 후보자 표결까지 약 한달 반 소요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2023.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향후 대법원장 인선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가결 118표, 부결 175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지난 1993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했던 김덕주 전 대법원장 이후 30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대법원장 자리는 비어있다.

대법원장 인선을 위해서는 다시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과 달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명만으로도 후보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대법원장 인선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사법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11월 정부예산안 심의·처리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 어렵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기 위한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대법원장 임명까지는 최소 두달 이상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자도 지난달 22일 지명된 후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약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부결 후 "사법부 공백을 메꾸려면 후보자를 원점에서 새로 검토 물색할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의 '묻지마 부결' 전략으로 인해 대법원장 지명을 고사하는 법조인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자 물색, 검증, 지명, 인사청문회,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수개월의 사법부 공백 불가피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향후 이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관련 법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 후보자였다는 점, 추후 임명될 대법원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거취를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재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관 중 최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수행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의 공백을 메워 사법부의 안정을 찾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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