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방통위 국감…'가짜뉴스' 논란에 여야 대격돌 예고

與 "가짜뉴스 퇴출에 적극적" vs 野 "언론·포털 길들이기"

11일 과기정통부 국감 화두는 'R&D 예산 삭감'…일반 증인은 '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10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방통위 국감에서는 가짜뉴스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뉴스는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 취임 후 적극적으로 다뤄온 현안이다. 방통위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악의적 가짜뉴스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최근에는 카카오 포털 ‘다음’에서 운영한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서비스가 논란이 됐다.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서비스의 응원 서비스 중 다음에서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

이로 인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이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라고 발언했다. 정부는 해당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TF도 구성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네이버·카카오의 포털 뉴스 알고리즘 등을 놓고도 여야가 시각을 달리하고 있어 관련한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국감은 일반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들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언급하자 갑작스럽게 R&D 예산이 축소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나눠먹기식 예산 배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방어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개청을 위해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 해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현안도 수두룩하지만 크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통신·포털 등 ICT 현안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업 임원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7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내야 하는데 과방위 여야 의원들간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 해 명단을 확정하지 못 했다.

현재 통신3사 임원은 정무위원회, 네이버와 카카오 임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만 과방위가 오는 25~26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증인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에도 과방위는 종합감사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한 기업 임원과 글로벌 빅테크, 통신3사 임원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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