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관위, 부정선거 가능성 1%도 없는 대책 강구해야"

"보안 허술함에 안일…타 부처 평균보다 18배 많아"

"선거관리시스템 취약 민주주의 입체적 위험 처해"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가상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가정보원 감사 결과를 두고 "선거관리시스템 부실 운영을 국민께 겸허히 사죄하고 부정선거 가능성을 1%도 남기지 않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우리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선거관리시스템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부실한 상태라는 것이 보안점검 결과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허술한 보안 수준으로는 투표용지에 찍히는 관인과 사인을 복제해 허위 투표할 수 있고, 선거인명부를 조작해 이중 투표하거나 유령 유권자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국민들은 투표로 행사한 신성한 주권이 특정 세력에 의해 얼마든지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 충격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작 선관위는 보안의 허술함을 단순히 기술적인 가능성으로 치부하고, '부정선거는 다수 내부 조력자가 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해명하는 안일함을 보였다"며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다른 중앙부처 평균에 비해 18.5배나 많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려 한 북한 정권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커 집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결코 해킹의 안전지대라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부 조력자' 운운하며 선거 보안을 호언장담하는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가짜 인터뷰를 통한 선거 공작과 인터넷상 여론 조작 가능성이 확인된 마당에 선거관리시스템마저 해킹에 이토록 취약하다면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전에 없던 입체적 위험에 처해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론 조작 방지, 투·개표 과정 보안 등 공정선거 필수성을 갖추기 위해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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