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분야에 대형 법인 자본 유입…영세 기관 보호 필요"

남인순 민주당 의원,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대형 법인기관 장기요양기관, 수도권에 6곳

"임차 요양시설 허용 시 대기업 점유율 확대"

[서울=뉴시스]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법인기관의 장기요양기관은 9월 기준 서울에 5곳, 경기 지역에 1곳이 있다. (사진제공=남인순 의원실) 2023.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대형 법인기관들이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세한 민간 복지기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형 법인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형 법인기관의 장기요양기관은 9월 기준 서울에 5곳, 경기 지역에 1곳이 있다.

서울 지역에는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정원 101명)와 서초빌리지(정원 68명), 종근당산업의 벨포레스트(정원 56명) 요양시설이 있고, 재가시설인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케어센터(정원 21명)와 강동케어센터(정원 49명)가 있다.

경기에는 하나금융공익재단의 하나케어센터(정원 99명)가 있다.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도 있는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이라면서 "복지 분야에 대규모 시장 금융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신호탄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임차 요양시설 허용은 보험 회사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면서 "노인요양시설 임차를 허용하게 된다면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단기간에 확대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형성해 독과점 형태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민간 영세 복지기관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돌봄의 역할을 민간 영역에서 해왔는데, 대자본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기존의 민간 시설들 등 피해가 명약관화하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듯 기존에 애써온 민간의 영세한 복지기관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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