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협회 "의대 증원 규모, 의료현안협의체서 결정해야"

의대증원 수요조사 계획 발표에 대한 입장

"교육질 저하 우려…40개의대와 소통해야"

[서울=뉴시스] 보건복지부가 26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국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전국 40개 의대 학장과 대학원장들이 "정부와 의료계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뉴시스DB)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보건복지부가 26일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국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전국 40개 의대 학장과 대학원장들이 "정부와 의료계 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입학 정원은 17년간 동결돼 왔으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로 351명이 줄어든 뒤 2006년 이후 17년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들은 "다만 의사 증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의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이를 위한 수가 정책, 법적 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려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부담 경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대 입학 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 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되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해 결정하되, 향후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해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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