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 투약도 검찰이 수사해야"…검수원복 주장

"중요성 생각하면 복원 반대할 이유 없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자리에 앉고 있다. 2023.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단순 투약 수사를 검찰도 담당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한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마약 관련해 경찰과 검찰의 비율이 어느정도 되느냐'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현재 소위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이후로 검찰은 (마약) 단순 투약 수사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량 거래하는 정도만 잡는다. 상식적으로 단순 투약부터 망선을 치고 올라가서 잡는 것인데, 그 부분 구멍이 뚫렸다. 경찰이 대단히 노력하지만, 검경이 같이했을 때 보다야 성과가 적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단순 투약을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분야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부분 (단순 투약 부분 수사권) 복원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윤 청장은 "의원의 질의와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일명 '음모론'으로 불리며 '정권에 불리한 소식 대신 연예인들의 마약 기사가 보도되게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마약은 정치와 무관하다. 마약은 마약일 뿐이다. 누구나 잡아야 하는 일이고 정치를 갖다 댈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마약은 결과적으로 많이 잡고 재활에 많이 힘쓰는 단계가 중요하다. 우리는 마약 청정국을 벗어난 초입이었다. 강력 단속을 통해 (마약 청정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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