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감서 전기차 충전·수목원·공연예술 공모 '도마위'

박미정·서용규·심철의·이귀순·박필순·안평환·홍기월·서임석 의원 등 질의

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광주시의회 박미정, 서용규, 심철의, 이귀순, 아랫줄 왼쪽부터 박필순, 안평환, 홍기월 의원.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13일 광주시 기후환경국과 문화체육실, 도시공간국, 민주인권평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관리와 갓 개장한 시립수목원의 미흡한 시설, 공연예술 통합공모 부실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박미정(민주당·동구2) 의원은 "최근 광주 전기차 충전기가 7608개로 급증하고는 있으나, 충전 인프라 보급은 강제사항임에도 화재 등 안전점검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조례엔 충전시설 설치와 전용주차구역, 화재 안전설비 설치 규정만 있을 뿐,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은 없다.

박 의원은 “2013년부터 보급된 전기차가 광주에만 1만 대를 넘어섰고 관련 시설도 순차적으로 노후화되고 있다"며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양적 성장 뿐 아니라 안전점검 등 질적 전환을 점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환경복지위 소속 서용규(민주당·비례) 의원은 "수목원이 개장했음에도 주출입구, 주차장 입구 진출입로에 시민들의 관람편의를 위한 이정표 설치가 여전히 안돼 있고, 전시온실의 경우 선인장과 식재된 식물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협소한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기 미설치, 형식적인 그늘막 등도 지적했다.

교육문화위 소속 심철의(민주당·서구4) 의원은 "매년 20억 원이 투입되는 공연예술진흥분야 통합공모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며 연극제를 운영하는 모 단체를 콕 집어 "시의 지방보조금 사용 안내문 기준을 어기고, 특정 예술단체 인건비도 일반 인건비는 물론 특례기준마저 훨씬 웃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조사업 수행 민간단체들이 모든 규정을 숙지할 수 없기에 시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심의·선정·검수해야 한다"며 "정산 내역 중 법률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은 반드시 환수하고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 이귀순(민주당·광산4)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 도난 유물, 불법 문화재에 대한 역사민속박물관의 검증이 부족하고, 기증품 관리나 기증자에 대한 예우도 미흡하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 박필순(민주당·광산3) 의원은 "올해 세워진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사업 3억9000만 원 중 집행액은 전무하다"며 "연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해 긴급 예산으로 추경 편성한 사업이 왜 집행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산업건설위 안평환(민주당·북구1) 의원은 "전세보증 사고가 곳곳에서 터지면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과 함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 홍기월(민주당·동구1) 의원은 "미래거주 동향 분석 등 광주 실정에 부합한 도시주택 분야 연구를 펼치기 위해서는 현재 단 한 명에 불과한 도시주택연구소의 연구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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