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숫자' 들고 만나는 복지부·의협…'격한 충돌' 전망

오늘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열려

수요 조사 발표 후 복지부·의협 첫 만남

의협, 협의체 참석해 대정부 공세 예고

"이런 분위기에서 수가 이야기 되겠나"

복지부, 지난 회의서 "의협, 동떨어진 인식"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3.1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 중인 보건복지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수요조사를 비판해왔던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충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한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복지부와 의협과의 공식 소통 기구다.

이번 18차 회의는 복지부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전날 발표한 이후 복지부와 의협이 만나는 첫 자리다.

전날 복지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40개 대학에서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까지는 현원 대비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을 더 희망했다. 현 의대 정원이 3058명인 점을 고려하면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2배 이상 늘리는 규모다.

여기에 복지부는 현장 조사와 간담회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도 내놨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3.11.21. [email protected]

의협은 복지부 발표 이후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의협은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는 과학적·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2020년보다 더욱 강력한 의료계 강경 투쟁에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의협은 일단 제18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참석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측 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번(17차) 회의 때 일주일 후에 보자고 약속을 했으니까 일단 가기는 간다"고 말했다.

단, 양 의장은 "일주일 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증원이 정말로 필요한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논의를 해서 늘려야 하면 늘리고 줄여야 한다면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부도 충분히 동의를 했는데, 합의를 깼다고 말하기는 이상하지만 일주일 만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해버리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항의를 예고했다. 당초 이번 의료현안협의체 안건이었던 수가 문제도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양 의장은 "이런 분위기에서 수가 이야기가 되겠나. 지금 한가하게 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꿔 얼토당토 않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 의정 합의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우리도 마이웨이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표단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에서 제17차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는 모습. 2023.1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의협과 마주할 복지부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차 회의에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타깝게도 그간 의협은 국민 기대와 의료 현장 요구와 동떨어진 인식을 해왔다"며 "의학교육 현장과 지역의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의협 외에 병원계, 지방의료원,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문학회 등 다른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와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또 보건의료노조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82.7%가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협도 다른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의료현안협의체라든지 의사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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