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에 "국민 생명 담보 집단행동, 정당화 안돼"(종합)

복지부·의협,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열어

복지부, 의협 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나서

"의사 수 증가율 OECD 평균보다 높다?"

"모수 적어서 증가율 늘어나는 착시현상"

"건보 재정 악화? 정부가 마땅히 지출해야"

의협 "수요조사 결과, 허무맹랑 숫자 난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만난 보건복지부가 의협 내부에서 제기되는 '의료 총파업' 가능성 등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 합의를 이뤘으나 지역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 식당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각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의협은 이에 대한 항의로 다음 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시작 10분 만에 자리에서 나온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6일 긴급 회의를 통해 의료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언급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료 총파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그간 의협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의 사명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의협 정관에도 명시된 본질과 같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이 정당화 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이어 정 정책관은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 사실처럼 반복·재생되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정 정책관은 "인구 기준으로 볼때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하위 수준인 2.6명이고 서울조차도 OECD 평균인 3.7명에 미치지 못하는 3.57명"이라며 "경북의 의사 수 1.38명 등 지역편차를 고려하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인구 고령화가 더 심해지기 전에 의사 수를 늘려 의료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 정책관은 "지난 20년 간 우리나라의 의사 수 증가율은 3.4%로 OECD 평균 1.4%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건 모수인 의사 수 자체가 적어 증가율이 늘어나는 착시 현상"이라며, "오히려 10년 간 증가율은 2.4%로 이전 10년에 비해 현저히 낮다. 18년 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결과 연간 배출 의사 수는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으로, 지금 충분한 정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외국과의 격차는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지역·필수의료에 의사가 늘어 국민 접근성이 늘면 정부가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며 "만약 의사가 수입을 위해 과잉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의사 개인의 직업윤리의 문제이지 의사 증원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 정책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수가 체계 개선 등의 정책 패키지는 의대 정원 확대의 선결 조건이 아닌 병행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와 함께 환자,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반면 의협 측 협상단 대표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얼마 전 복지부가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는 단순히 대학에서 희망하는 인원만 더한 무의미한 숫자"라며 "현재 의대 정원이 110명인 충남대는 4배에 달하는 410명을 요구했고 정원 40명인 을지대는 3배 많은 120명을 요구하는 등 교육 인프라나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허무맹랑한 숫자가 난무했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합리적이지도 못한 수요조사와 짜맞추기식 현장점검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필수의료를 일으킬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장은 "의협 협상단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합당한 지 의료계 내부에서 많은 우려가 있지만 이 자리에 앉은 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의 때문"이라며 "정부도 합리적 비판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29.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를 통해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정책 패키지와 병행해 논의하겠다는 데 합의했다. 의협은 수가 강화, 의료 사고 부담 완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선결 조건을 먼저 처리해야 의대 정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의대 정원 논의가 선결 조건이라고 했던 걸 (정책 패키지와)병행해서 하겠다고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수가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관계자는 "하이 리스크와 로우 리턴인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실제적인 제안을 했고 단기부터 중장기 계획을 논의했다"며 "재정 확대를 포함해 여러 지원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의협 설명을 종합하면 양측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단기적으로는 수가를 가산하는 방법, 중장기적으로는 지불 제도 개편 등이 논의됐다. 단 수가 가산을 위한 재원 마련, 지불제도 개편 시점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의협에서 반발한 의대 정원 확충 수요조사 및 현장점검에 대해서는 이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점검반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오는 12월6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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