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도시설립공사 설립 관련 시정질문 진행

사업별 수익성 재검토·인사청문회 제도 활용 약속 촉구

[오산=뉴시스] 오산시의회 정례회 모습 (사진 =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의회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주요 현안 사항인 오산도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은 전예슬, 송진영, 정미섭, 전도현 의원 순서로 진행됐다.

전예슬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 관련 시민 설문조사는 지난 2월에 실시됐으나 그 당시에는 관련 언론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등 도시공사 관련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 또한 도시공사의 긍정적 효과만을 전제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 며 조사의 편향성 지적과 함께 충분한 숙의 후 재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사 설립 전 ▲‘공론화 갈등위원회’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선행 ▲운암뜰 지분확보를 전제로 하는 사전 협약 체결 ▲운암뜰 도시개발 등 도시공사 주요 사업의 수익성 재검토 ▲도시공사 이사장 청문회 실시 ▲공공성을 중시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의 수익성 확보 방안 수립 ▲세교3지구 지분 참여 시 지방 공사채 발행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주장했다.

이어 송진영 의원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도시공사 설립의 장단점 정보를 정확히 제공 후 설문조사 재실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 불황 시기에 도시공사의 설립이 적정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적자 발생 시 대책수립 및 책임소재 명확화 ▲도시공사 인사청탁 등 방지대책 마련 ▲독립경영, 투명경영을 위한 보완 장치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정미섭 의원은 경영난 도래시 재정적 책임을 시가 져야 하는 만큼 안전장치와 견제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 시 용역보고서 중 사업 타당성 부분 누락 사유 규명 ▲사업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절한 설립 시기 결정 등을 요구했다.

전도현 의원은 운암뜰 지분확보에 대한 문제점 우려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도시공사의 설립 이유 중 하나는 운암뜰 50.1% 지분확보인데 타 지자체 도시공사 지분을 양도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며 "50.1% 지분확보가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이 도시공사가 장기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다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실적인 내용에 입각한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초기 수익형 도시공사, 중장기 관리형 도시공사 모델 제안 ▲ 집행부, 시의회, 시민이 참여한 도시공사 설립 관련 거버넌스 활성화 ▲의회와 공동으로 공사설립 설문조사 재시행 제안 ▲보조금 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당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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