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배터리게이트'…法 "고지의무 위반, 7만원씩 배상"(종합2보)

2017년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

애플 시인…이용자들 2018년 손배소

1심 패소 →2심 일부 승소 결론 뒤집혀

배상은 원고만…일반 소비자 포함 안돼

대리인 "애플의 적극적 피해 배상 촉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으로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리인은 "배상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소송한 사람들만 배상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플라자 광화문역점에 진열된 아이폰 15 시리즈. 2023.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의혹으로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리인은 "배상 판결이 내려져 다행"이라면서도 "소송한 사람들만 배상받는 게 불합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6일 서울고법 민사12-3부(부장판사 박형준·윤종구·권순형)는 이모씨 등 아이폰 사용자 7명이 애플 본사 및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나,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플이 아이폰 이용자 7명에게 위자료 각 7만원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해 영구적으로 또는 항상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받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후 애플 측이 성능조절기능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제작·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아이폰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애플로서는 소비자에게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함께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이러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는 애플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고지의무 위반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애플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아이폰 이용자는 항소심 원고인 7명이다. 이외 나머지 아이폰 이용자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제12-3민사부(재판장 박형준)는 6일 아이폰 사용자 A씨 등 7명이 애플인코퍼레이티드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23.12.06. [email protected]

원고 대리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애플 측이 전향적으로 아이폰 고객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자들을 대리한 김주영 법무법인 하누리 대표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8개월 만에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배상 판결이 내려져서 다행"이라면서도 "험난한 소송을 한 사람들만 배상받는다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1심에서 졌을 때 항소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일일이 (항소)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전반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일부만 (항소를) 하게 됐는데 항소하지 않은 분들도 오늘 소식을 들으면 억울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에 대해선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라면서도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애플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7년 애플은 이용자 고지 없이 배터리 사용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성능 지표 측정 사이트 '긱벤치'는 당시 아이폰6s와 아이폰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수록 기기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애플은 일명 '배터리 게이트' 논란이 심화되자 공식 성명을 내고 이용자 고지 없이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췄다는 것을 시인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이어졌고, 국내 이용자들도 2018년부터 소송에 나섰다.

이용자들은 "애플 측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iOS 10.2.1 버전 및 그 후속버전)를 설치하면 일정한 환경하에서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의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 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문제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소 제기 당시 6만3000여명이 넘는 원고들이 참여했는데, 2014년 신용카드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당시 5만5000명 참여) 이후 단일 소송으로는 최다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일부 원고들이 소를 취하하며 그 수가 줄었다.

하지만 1심은 애플이 문제가 된 성능조절 기능을 업데이트에 포함한 것이 결함 은폐나 신형 아이폰 구매 유도가 아닌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원고 중 일부만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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