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 스쿨존 위험 여전…적극적 대책마련 촉구"

북구 어린이보호구역 56곳 대상 현장조사 실시

"부산시 졸속 행정…스쿨존 대책 의문 가질 수밖에"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12.07.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전국에서 경사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의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안전시설 설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위원회) 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안전한 스쿨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영도구 청동초 사고와 6월 북구 백산초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 결성됐으며, 부산참여연대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위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실시한 북구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56곳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는 ▲도로 조건(제한속도 30㎞ 이하, 일방통행, 차량 통행 제한 등) ▲보행 조건(보·차도 분리,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 등) ▲신호등 및 횡단보도 시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 여부 등 4분류 20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도로 조건 관련, 속도 제한 등은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었으나 차량 통행 제한 구간과 일방통행 구간 모두 각각 3곳에 불과했다.

또 보·차도 분리가 되지 않은 곳 중에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도, 무단횡단 방지시설도 없어 사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구역 간 안전시설 설치 불균형, 학교 정문 대비 후문의 안전성 부족 등 지역 내 격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과 발표에 나선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총점 50점 만점 기준 북구 내 어린이 보호구역의 평균 점수는 18점"이라며 "점수 배점 방식 등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정되진 않았지만, 낮은 점수 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특히 부산시는 안전 정책을 내놓으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설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아직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북구 내 22곳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는 영도 스쿨존 사망사고 이후 졸속으로 전수조사를 거친 뒤 그 결과도 미공개하고 있다"며 "전수조사와 조사를 바탕으로 내놓은 종합안전대책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한철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부산은 전국에서 경사도가 가장 높은 도시로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며 "경사가 심한데도 신호체계와 안전시설이 전혀 없거나 도보 등원이 불가한 곳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 지부장은 "백산초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 안전시설이 설치됐다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여전히 안전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은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쿨존별로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그에 맞는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와 사고 발생 유형의 파악 등이 선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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