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사수' 1인 시위…오늘부터 서울 순회(종합)

오늘 광화문광장 시작으로 22일까지 순회 시위

"서울시의회, 12월 의결 전망…거부절차 밟겠다"

"폐지되면 거부권…다른 제도 최대치로 만들 것"

"시의회와 대화할 것…'학생인권법' 제정 소망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3.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하며 "서울의 학생인권이 후퇴한다면 지방의 병풍은 너무 쉽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타 지역 진보 교육감들과 연대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냈다.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조례 폐지를 강행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뜻도 명확히 했다. 교육부 예시안을 바탕으로 여당이 발의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도한 것이라며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관내 11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청장) 전원이 동석했다.

조 교육감은 "시민 9만7000여명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11년"이라며 "체벌이 근절됐고 학생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 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바로 이 학생인권조례가 지금 폐지될 위기"라며 "서울시의회는 '학교구성원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해 이달 통과시키려 한다"고 했다.

그는 "저희가 이렇게 나서는 것도 서울이 갖는 상징성과 중심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저희가 교육감들과 개인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다. 필요하면 연대 행동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조례가 폐지되면 인권을 침해 당한 학생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던 그간의 제도들도 근거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교내 학생인권 침해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던 '학생인권옹호관'이 대표적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주민발의 형태로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됐다.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올해 3월 주민발의 형태로 청구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수리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위원장이 심사를 보류해 오며 여야 간 갈등이 이어졌다.

우필호 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오는 19일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가 예정됐고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시교육감이 직접 학생인권조례 사수를 위해 여론에 호소하는 것이다.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 6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예시안을 따른 것으로 제정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국민의힘의 '대안 조례'와 현행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여당 측 조례가 가결되면 지난 7월 의결된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12.13. [email protected]

조 교육감은 여당 조례는 교권 보호 절차만 규정돼 인권침해를 겪은 학생을 구제할 어떤 근거와 절차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히려 국회를 통해 '학생인권법'을 제정, 전국에서 학생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만약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 요구를 통해 폐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조례가 끝내 폐지될 경우 "다른 행정 체계를 최대치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며 "다른 법률에 근거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도 학생인권은 후퇴할 수 없다, 이런 자세로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2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 평일 아침마다 광진, 중랑, 구로, 용산, 강남, 노원, 은평 지역을 순회한다. '학생인권 폐지 반대! 학생 인권, 교사 인권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로'를 내걸고 시위에 나선다.

조 교육감은 "다양한 시민이 모이는 여러 장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의미를 시민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며 "조례에 오해가 있다면 풀고,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모습. 2023.12.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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