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우주청 올해 예산 8000억 수준…개청 전 인력 확보할 것"

[일문일답]정부, 우주청法 통과 이후 개청 준비 후속조치 추진

"경남도·사천 등과도 협의…지자체 정주여건 자체 지원 의지 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오는 5월 개청할 우주항공청의 올해 총 예산은 8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정부는 당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갖고 있던 우주항공 관련 사업, 예산 등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넘길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후속조치를 통해 개청을 빠르게 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위 법·제도 마련 ▲조직·예산 이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 이관 ▲예산 확보 ▲국제협력 프로젝트 발굴 ▲전문인력 확보 ▲청사·정주여건 마련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개청 이후 공회전하지 않고 곧바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확보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 지역은 정부 국정과제에 명시된대로 경남 사천으로 확정됐다.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들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부와 민간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그리고 우리의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기존 정부 부처의 우주항공 분야 사업, 예산을 이관한다고 했는데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만 해당하는건가?

"조직 이관은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관련된 과제와 관리 기관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시점에서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2개 부처만 대상이다. 과기정통부의 경우 산하의 국립전파연구소 우주전파센터 등이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게 된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우주항공청 산하 R&D 조직으로 들어가는데 우주항공청 자체 R&D 인력은 보유하지 않는건가?

"항우연 천문연과 자체 연구 기능을 우주항공청이 그대로 가져가고, 함께 협력하는 연구체계가 구축된다. 우주항공청은 설계연구나 개념연구를 주로 하게 되고, 규모가 큰 대형연구의 경우 산학연으로 확대해서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항우연·천문연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266인, 찬성 263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1.09. [email protected]

-우주항공청 설립할 때 가장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우주항공기금 마련 등이 언급됐는데 재원 확보 방안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우주항공진흥기금 관련 조항이 들어갔는데, 여기 재원 확보 방안이 들어갔다. 정부 출연금 및 융자금,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기금에서 지원하는 R&D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료, 개인·법인·단체 등의 기부 금품 등이 재원으로 쓰인다. 기금 설치 근거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마련됐지만 추후 국가재정법 개정이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건 시행 시기가 2026년으로 조정돼 있다."

-우주항공청이 외교·국방 분야와 접점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차관급이기에 국무회의 참석도 못할텐데, 외교·국방 관련 협의는 어떻게 할지.

"정책 중복 우려로 당초 우주항공청 고유 업무에 국가 안보 부분은 없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그러다 보니 외교부·국방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국가 안보·외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 국방의 경우 순수 국방에 관련된건 우주항공청 업무에서 제외하나, 우주 안보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들어서게 될텐데,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전문인력 유치가 필수다. 구체적인 정주여건 지원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경남도나 사천과 논의된 부분이 있는지?

"국정과제에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명시돼있기 때문에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설치가 된다. 사천은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한 축이고 우리나라에서 우주 항공 관련 산업이 가장 강한 곳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 직후 경남도와 실무 협의를 하고 사천시 방문 등도 추진했다. 이제 안면을 트고 협의를 이어가려고 하는 단계다. 경남도와 사천 쪽에서도 주거·교통 등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데 큰 의지를 갖고 자체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누리호와 다누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7대 우주강국에 등극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다. 2045년 5대 우주강국 도약 목표를 세웠는데 그 기준은 뭔지?

"현재 7대 우주강국으로 우리나라 위에 있는 국가들은 우주개발을 우리나라보다 오래한, 말 그대로 엄청나게 센 나라들이다. 단순히 발사체와 위성을 우리 손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7대 강국이 됐다. 이제 고려해야 할 건 산업적 측면이다.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1%에서 10%로 끌어올리거나, 일자리 50만개를 만드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우위로 가야한다는 취지의 목표다."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들의 주식 보유, 퇴직 후 관련 분야 취직 문제 등 윤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우주항공청 윤리위원회 설치 등의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기획되고 있는지.

"우주항공청 임기제 공무원들이 임기 종료 후 다시 현장으로 들어갈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윤리적 문제는 지금도 법안에 명확히 담겨있다. 재산공개 대상 임기제 공무원의 주식 백지신탁 예외를 가능하도록 하고, 취업 승인 등에 있어 심의를 하는 기능 등이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윤리위는 법률상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선임하게 돼 있고, 과반수를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서 객관적·합리적 판단을 하게 할 방침이다."

[여수=뉴시스] 김선웅 기자 = 25일 전남 여수시 낭도에서 바라본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돼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지난 24일 통신문제로 예정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의 3차 발사에서는 1,2차 시험 발사 때와는 달리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민간 위성 등을 포함해 실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8기의 실용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됐다. 2023.05.25. [email protected]

-항우연과 천문연 외에도 지질자원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 우주 관련 연구를 하고 있던 다른 출연연들이 많다. 이 기관들과는 어떤 식으로 공동연구가 이뤄지는건지.

"항우연과 천문연 외 다른 출연연들과는 기존과 똑같이 산학연 협력 형식으로 공동연구를 하게 된다. 우주항공청이 주관 책임자로 의뢰를 한 뒤 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우주항공 관련 연구를 해왔던 출연연들과는 협력체계를 꾸려나갈 예정이다."

-차관급 조직인 우주항공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했지만, 국가우주위는 1년에 1~2번만 열리고 있다. 국가우주위를 정례화하거나 더 많이 개최할 계획이 있는지.

"대통령이 국가우주위를 직접 주재할 경우 자주 개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부위원장을 기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민간위원으로 바꿨다. 국가우주위는 대통령 또는 전문성 있는 민간 부위원장이 번갈아가며 주재하는 형태가 된다. 국가우주위에 참여하는 부처 장관도 늘어났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가 된 만큼 우주항공청이 주도적으로 안건을 작성하고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국가우주위가 활용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두고 가장 많은 우려가 나오는 부분 중 하나가 인력 수급이다. 국내 우주 인력이 1만명이 채 되지 않는데 여기서 갑자기 전문가 200명을 뽑아간다는 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인력 수급은 국내외 전문가를 모두 대상으로 스카우트나 공채 형식이 될 예정이다. 또 지금 국내에서 우주항공 관련 전공 졸업생들은 매년 1500명 규모다. NASA의 경우에도 근무자 중 가장 많은 전공 그룹은 전자공학과이고 그 외에도 전산학과·기계공학과 등도 많다. 국내에도 인력 풀이 제법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부칙에 법 시행 전에도 소속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임용에는 시간이 걸리기에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서 개청과 동시에 많은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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