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농업장관, EU 향해 "우크라에 곡물 관세 부과하라"

불가리아·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슬로바키아 5개국

[부다페스트=AP/뉴시스] 유럽연합(EU) 소속 동유럽 국가가 나서 우크라이나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4월11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한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이 진열된 모습. 2024.01.16.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유럽연합(EU) 소속 동유럽 국가가 나서 우크라이나 곡물에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헝가리 농무부는 불공정 경쟁을 이유로 이슈트반 너지 헝가리 농업장관을 비롯해 동유럽 지역 5개 EU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곡물에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농무부는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농업장관이 우크라이나산 값싼 농산물이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EU 집행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지했다.

5개국 장관은 서한을 통해 "5개 서명국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밀과 옥수수를 생산하는 6개 EU 회원국에 해당한다"며 "이는 유럽 식품 안전과 EU의 전략적 주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U가 우크라이나 접경 회원국의 시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의 수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며 "우크라이나의 더 큰 농장 규모는 이 나라의 곡물 수출을 더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EU 농부를 전통적인 수출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푸마티=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아푸마티에서 수도인 부쿠레슈티로 향하는 도로를 막은 루마니아 트럭 운전자와 농민이 시위를 벌여 한 시위 참가자가 "우크라이나 곡물에 세금을 부과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루마니아 국기를 사진으로 찍고 있다. 이들은 세금 인하, 보조금 인상 등에 대한 요구가 정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다. 2024.01.16.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생산 지침이 EU 표준에 부합하는지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5개국 농민은 지난해 EU가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부과했던 수입량 할당과 관세를 해제한 데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며 불만을 표시해 왔다.

유럽의 대농지를 가진 우크라이나는 막대한 곡물을 흑해로 수출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길을 차단하면서 우크라이나는 해당 5개국 등을 통해 육로로 대체해 곡물을 수출해 왔다.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는 시장 왜곡 조치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EU 회원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혜택을 부여해 회원국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논리다.

서방은 이 같은 반발에도 쉽사리 우크라이나에 강경한 조치를 꺼내 들지 못하고 있다. 농업에 경제적으로 큰 의존을 하는 우크라이나가 곡물 수출을 하지 못하면 전쟁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싼값에 저개발국가에 공급되지 못해 이들 국가가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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