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공방…여 "정치공작에 맞선 선택" 야 "국민-유가족 두 번 모욕"

국민의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 커, 총선용 법안"

민주당 "유가족들이 돈·배상 요구하는 것처럼 몰아가"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참사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을 두번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9번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의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법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은 11명, 특조위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세금 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야권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 협상안을 만드는데 나서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유가족과 국민들을 두 번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정부가)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마치 돈과 배상을 원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일관되게 '배상은 차후의 문제'라고 요구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은)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조사위 구성을 4월 총선 이후 하는 것까지 양해했다"며 "그럼에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배상과 보상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라고 비판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거부권 행사)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재난을 막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기본책무를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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